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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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을 소지·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 논란과 법적 무게감을 크게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아청법 위반 사건은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메신저를 통한 음란물 전송·소지가 급증하면서, 전체 성범죄 중 아청법 관련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 회복이 어렵다.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사회적 파장은 줄어들지 않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강간·추행 등 다양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의 제작·배포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라도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판례처럼 아청법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평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다.
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병행해야 하며, 신상정보 등록·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오히려 사회적·직업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아청법은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진술 보호를 위해 영상녹화 조사, 비공개 재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건 진행 중 불안감을 호소할 경우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집행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낙인과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며, 피해자는 적극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