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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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특히 창원·마산·진해를 중심으로 한 도시권에서는 회식 자리 추행, 대중교통 내 추행, 불법촬영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와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이 주요 유형”이라고 밝혔다.
2024년 8월 창원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장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당시 주변인 진술과 CCTV 영상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은 피할 수 있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정황 증거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적용 법률의 양형이 높아,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가 빈번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반박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의 초기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원법무법인 관계자는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혼자 대응하다 불리한 조서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검토하고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도 법률 지원은 필수적이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 확보는 사건 성립 여부와 배상 청구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근거로 수천만 원 규모의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도 있었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실질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