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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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경남 지역 성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창원시를 비롯한 도심지에서는 술자리·대중교통·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과 불법촬영 범죄가 주된 유형으로 꼽힌다. 경찰은 “디지털 기기의 보급 확산으로 불법 촬영과 유포 사건이 급증했고,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년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영상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기록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이 사건은 성범죄 피의자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행 형법 제297조(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모두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돼 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창원법률상담을 통한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증거물의 적법성 여부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 측에서도 법률 상담은 필수적이다. 문자·메신저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성립 여부를 좌우하며, 접근금지 명령이나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근거로 수천만 원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가정, 직장, 사회적 평판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창원 지역에서 사건에 연루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창원법률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권리와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