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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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성남시에서 접수된 성범죄 사건은 약 820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범죄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피해자의 다수가 20~30대 여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뿐 아니라 직장 회식 자리와 같은 생활 밀착형 공간에서 성추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성남지방법원에서는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계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술자리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한 추행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충격을 가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해 실형을 면하게 했다. 이 판례는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 여부가 판결의 중대한 변수가 됨을 보여준다.
현행법상 성추행 범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제14조 불법촬영죄 등과 함께 병합될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특히 직장 내·회식 자리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 목격자 진술, CCTV 확보 등 증거 수집의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지역 내 판례와 수사 경향을 잘 아는 성남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기재되면 추후 번복이 어려워 방어권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도 접근금지 명령, 증거보전 신청 등 신속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한편 성남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생활형 성범죄가 빈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