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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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 지하철 내 성범죄 사건은 1,9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5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사건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피해자의 70%가 20~3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대의 밀집 환경이 범죄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사례로,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장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추행은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충격을 남긴다”며 죄질을 엄중히 평가했다. 그러나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회사에서 징계성 조치를 받은 점을 참작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사건에서 피의자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거나, 단순한 신체 접촉을 성추행으로 오인받은 경우에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을 잃으면, 재판 과정에서 방어 논리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초기에 지하철성추행변호사와 상담해 증거 확보, 진술 방향 설정, 합의 전략 등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 접근금지 명령, 증거보전 신청, 진술 조력인 제도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사건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