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과 경찰서 관할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권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그중 의정부 지역이 전체의 약 22%를 차지했다. 이처럼 의정부 일대는 유흥시설과 학원가,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 강제추행,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 등 혐의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피의자의 초기 진술 내용이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를 좌우한다. 특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단순 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반성의 부족’으로 해석되어 구속 또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조율과 증거 대응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은 모두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이다. 그러나 피의자의 의도나 상황, 행위의 구체적 정도에 따라 충분히 감경 또는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다. 예컨대 술자리나 우발적 신체접촉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불일치할 경우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도 적지 않다.

변호사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경찰 조사 입회 및 진술 가이드 △피해자 진술 분석 및 반박논리 구성 △CCTV·위치기록·대화내역 등 증거 검토 △선처를 위한 공탁 및 반성문 제출 등 실질적인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특히 의정부지법·검찰청의 수사 및 재판 경향을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 등 실질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제기된 순간부터 사회적 낙인과 직장 내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후 대응보다는 선제적 대응이 핵심”이라며 “초기 진술서 작성, 수사기관 출석 시 태도, 증거 보전 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꾸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의정부 지역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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