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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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1호선·분당선·신분당선 등 수원 관할 구간에서 접수된 지하철 성추행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인파 속 신체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단순한 ‘우연한 접촉’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모호한 상황에서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피의자는 즉시 조사 대상이 되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와 전문적 대응이 필수라는 점이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발생한 추행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하철 성추행’은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CCTV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단 한 차례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 특성상 인파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의도적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 수원지방법원 판례 중에는 ‘만원 지하철에서의 접촉이 고의적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반대로 피의자가 초기 진술에서 일관성을 잃거나, 불필요한 변명을 시도해 진술이 모순될 경우에는 오히려 혐의가 강화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무엇보다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조언 없이 섣불리 진술하면 불리한 진술로 기록될 위험이 있다.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CCTV·지하철 객차 내 영상·열차 탑승기록·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행위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한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모순점을 찾아내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목표로 대응한다.
만약 물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의자의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유도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수원지법은 초범이면서 행위가 순간적인 실수로 인정된 사건의 경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치료 노력 등을 감안해 선처한 사례를 다수 남기고 있다.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한 번 입건되면 사회적 평판과 직장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수사기록이 남고, 기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며 “따라서 ‘억울하다’, ‘곧 밝혀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지만, 그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다. 순간의 접촉이 범죄로 해석되지 않도록, 조사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수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중심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