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최근 국방부와 군사법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군 내 성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으며, 그중 ‘군대성폭행’ 사건이 전체의 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가 상급자이거나 피해자가 병사인 구조적 위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많아,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계급 구조 속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고도 침묵하거나, 신고 후 오히려 2차 피해를 겪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
군대성폭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형법 제92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상급자인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가 강압적인 환경이나 명령 체계 속에서 저항이 어려웠던 경우, 단순한 성추행이 아닌 ‘위력에 의한 강간’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군 내부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속에서 피해자는 “문제를 키운다”는 시선과 진급·평가에 대한 불이익 우려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군사법 개정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지만, 여전히 초동조사는 군 수사기관이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불충분하거나 모순되면, 사건의 핵심이 흐려지고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펼칠 여지가 커진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구조를 명확히 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대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핵심”이라며 “군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입회와 증거보전 요청을 통해 피해자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넘어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으며, 신변보호 요청, 심리상담 지원, 피해자 진술 비공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이라면, 인사 전보나 휴가 조치 등 물리적 분리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피의자로 지목된 군인 역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 군사사건의 특성상 한 차례의 진술이 모든 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누락되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군대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극명히 엇갈리는 만큼, 객관적 증거 확보와 진술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한다.
군은 폐쇄적인 조직이지만, 더 이상 내부에서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통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선변호사 외에도 외부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독립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하지 않는 것이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변호사는 “군대 내 성폭행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심각한 인권 침해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보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전문가의 체계적 대응이 근본적인 해결의 출발점이다. 법률적·심리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정의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