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최근 모 중학교 교장 A씨(50대)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부임 한 달 만에 신임 여교사 B씨에게 팔짱을 끼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반복했으며, “방 잡고 놀자”,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만 나랑 놀아주면 된다”는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비위가 폐쇄적인 학교 조직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B씨는 학교 내 위계 구조를 의식해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신임 교사가 선배 교사에게 민원을 넣은 것 아니냐”는 시선이 우려돼 몇 달간 괴로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진행되자 교육청은 즉시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비대칭적 관계보다 더 강한 위계 구조가 존재하는 학교 조직 내 성비위가 어떻게 형사사건으로 확장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폭행’은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한 모든 신체 접촉을 포함한다. 특히 교사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교육 실습생 등에게도 사회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행동조차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교사강제추행혐의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될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직무정지, 중징계, 교원자격 박탈, 교육청 감사 등 다층적 제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단순히 ‘억울하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구조다. 실제로 과거 여러 사건에서 피의자인 교사가 “친근감 표시”였다고 항변했으나,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위압감·신체접촉의 반복성 때문에 실형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초기 대응이 사실상 승패를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첫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장난이었다”는 표현을 남기면 진술 신빙성과 일관성이 무너지며, 이는 검찰 단계에서 그대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한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구조화해 “어떤 맥락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는지”, “피해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조사에 대비시킨다. 이는 단순한 부인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다.

또한 교직 사건의 특성상, 내부에서 동료 교사·학생·보호자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는 주변 진술 확보, CCTV 존재 여부 확인, 학교 내 구조적 상황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여교사 혹은 동료직원과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있다면 오해를 줄이고 의도성을 부정하는 데 핵심 증거가 된다.

만약 혐의 부인이 어렵고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반성문 제출, 성인지 교육 이수, 전문 상담 참여,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통해 양형 감경 전략을 세우는 방식도 있다. 최근 법원은 교직자의 책임을 엄중히 보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성찰의 태도가 명확한 경우 집행유예나 직무정지 기간 조정 등의 선처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피해자 측에서도 조력은 필수적이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변보호, 비공개 조사 요청, 직장 내 회유·압박 방지 조치 등은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성폭력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과 구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교사강제추행혐의 사건은 단순한 오해나 가벼운 접촉의 문제가 아니라, 위력관계·조직 문화·피해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대 사안이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대비해야만, 향후 다가올 수 있는 형사처벌·징계·사회적 평가 등 복합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글: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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