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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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지역에서 여성 대상 성범죄, 특히 성추행과 강제추행 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단순 신체 접촉이라도 처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년간(2019~2023년) 대구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건수는 총 8,567건으로 집계됐고, 2023년 한 해만 1,981건으로, 5년 새 약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에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추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폭력 건수가 다시 늘었다는 점이 지난 몇 년간의 통계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회식 장소 등 우리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도에서도, 복지시설 종사자가 직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처럼 대구에서 성추행 의심 또는 조사 통보를 받는 인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해명이나 ‘장난이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여기서 폭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모든 신체 접촉을 포함한다. 즉, 팔, 어깨, 허리, 엉덩이 등에 가볍게 손이 닿는 바람에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이 처음 인지되었을 때 조사를 받는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음주, 혼잡한 공간, 우발적 상황 등으로 넘어갈 여지가 있는 사건은, 단순한 “실수였다”는 말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당시의 동선, 접촉 경위, 상대방의 반응, 주변 환경, CCTV 존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성추행변호사들은 이처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구조화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며, 사건 경위와 무관한 정황을 정리하는 일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벌 감경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과거 판결에서는 단순 접촉이라 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감형된 사례가 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범행 후 태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의지 등을 종합해 법원·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반성문, 상담 이수 증명, 재발 방지 약속,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은 현실적인 방어와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치부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특히 대구처럼 유동 인구가 많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도시에서는 누구든 피해자나 피의자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만약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대구성추행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한순간의 행동이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다. 반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정황을 정밀하게 정리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대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볍게 치부되는 접촉’에 대한 경각심과 ‘법률적 대응의 준비’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