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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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성추행 사건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6년간 군인 및 군무원이 성폭력 혐의로 징계 받은 인원이 2,889명에 이르렀다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군에 복무 중인 이들이라도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2024년 10월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육·해·공군을 통틀어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은 2,889명이며, 이 가운데 ‘파면’ 처분을 받은 고위 간부만 해도 123명에 달했다. 이 통계는 과거 대비 군 내 성폭력 사건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군 내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예컨대 한 강원도 부대에서는 여군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했고,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음주 상황에서 발생했고,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가 이뤄졌다.
법적으로도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형법뿐 아니라 군형법, 군사법원을 통한 처벌 대상이다. 특히 군이라는 특수한 위계구조 속에서는 단순한 몸의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동의를 넘어섰다면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영내·영외, 복무 중·복무 중이 아닌 시점 등을 불문하고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하다. 최근 5년 동안 육·해·공군 소속 군인이 일으킨 성범죄 1,874건 가운데, 공식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단 4.8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등이었으며,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단 한 번의 부적절한 접촉, 혹은 판단 착오”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술자리, 숙소 내, 출퇴근 대기실, 군인 전용 아파트 등 은밀한 공간이 많은 군 특성상 피해자가 느꼈던 불쾌감과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 조사의 대응, 증거 분석, 진술 전략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사법원 재판 통계 또한 민간 형사법원보다 실형 선고 비율이 낮은 편으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처리된 군 성범죄 재판 1,708건 중 실형 선고는 175건으로 약 10.2%였다. 이 수치는 민간실형률(약 25.2%)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 군 내부의 솜방망이 처벌 구조라는 지적이 적잖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과거의 관행이 최근 사회적 비판과 인권 감수성의 변화 속에서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군사경찰 및 군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건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위계에 기대는 권력 구조 속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나 통보를 받은 군인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에서의 진술 내용, 증거 확보, 동선 및 사건 정황 정리, 피해자와의 대화 기록 보존 등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다. 하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존립 근거인 ‘신뢰’ 전체를 흔드는 문제다. 즉각적인 신고, 엄정한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야말로 군에 몸담은 누구에게도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성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