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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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 사건을 둘러싼 성범죄고소누명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무고·허위신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응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이지만, 일부에서는 사실관계 다툼과 진술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겪은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할 경우, 경찰 수사와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22년 서울의 한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면서 CCTV 영상이 함께 확보돼 유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법적 판단 과정에서 의심받거나 반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2021년 한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고소 사건은, 초기에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제3자의 CCTV 증거와 휴대폰 위치 기록이 피해자 진술과 다르게 확인되면서 혐의가 무죄로 결정된 판례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간 불일치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례로 소개됐다.
법적으로 성범죄고소누명 문제는 성립 요건 뿐 아니라 무고죄와도 관련된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형사처벌을 유발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사건을 계약부적절한 증거로 진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경우, 그 자체로 형사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무고죄 성립은 단순히 고소 후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신빙성 있는 증거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진술을 통해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면, 이를 곧바로 무고로 보지는 않는 것이 법원의 전통적 판단이다.
성범죄 고소 과정에서 억울한 피의자로 몰릴 가능성을 축소하려면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CCTV 영상, 통화·문자 메시지, 위치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을 보조하는 증거로 활용된다. 경찰과 검찰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객관 증거의 확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진술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피의자 입장에서 성범죄고소누명을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응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조력 ▲사실관계 정리 ▲증거자료 제출·검토 ▲진술의 일관성 유지 등이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감정적 대응이나 단순 부인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은 이후 검찰 송치 및 법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도 고소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는 신고 이후 전문 심리 상담, 증거 안내, 2차 피해 방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법적 절차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 보호에 결정적이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크고 피해자의 권리와 피의자의 방어권이 동시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진척에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고소는 결국 양측 모두에게 극심한 심리적·법적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한솔 변호사는 “성범죄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지만, 성범죄고소누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만큼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기관과 변호인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대응과 절차적 보호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원칙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