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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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남 지역에서도 성범죄 피해 신고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보호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고립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피해자는 신고 단계부터 진술, 증거 제출, 신변 보호, 재판 참여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에는 심리적·현실적 부담이 크다. 특히 가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이나 2차 피해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절차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 절차 전반을 안내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다. 고소장 작성, 진술 준비, 증거 정리, 접근금지나 분리 조치 신청 등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핵심적인 역할로 꼽힌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취급된다. 그러나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이 단편적으로 떠오르거나 진술이 흔들릴 수 있어,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표현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률적 조력은 피해자의 경험을 법적 언어로 구조화해, 수사기관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합의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다.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합의 조건과 법적 효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이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신변 보호 요청, 임시 숙소 제공, 진술 조력인 지원, 심리 상담 연계 등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피해 회복과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자는 단순한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라고 강조한다. 법적 절차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사는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중심에 두고, 수사·재판·사후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성범죄 사건은 개인의 삶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혼자 감당하기보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