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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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접촉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하철이나 버스뿐 아니라 공연장, 행사장, 대형 상업시설 등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CCTV 영상, 교통카드 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 현장 단속 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특히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 사건이 신속하게 형사 절차로 이어지며, 현행범 체포로 조사까지 진행되는 사례도 많다.
공밀추변호사 상담이 증가하는 이유는 처벌 이후 발생하는 부수적 불이익 때문이다. 공공장소 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추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직장 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한 경범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건도 존재한다.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한 접촉이 오해로 이어졌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다. 이때 접촉의 방식과 시간, 위치, 행동 패턴 등이 세밀하게 검토되며, 영상 분석과 주변 정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장소 추행 사건에서 초기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당황한 상태에서의 부정확한 진술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면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신고 이후 분리 조치, 진술 보호, 심리 상담 연계 등이 진행되며, 피해자의 안정적인 절차 참여가 보장된다. 이러한 보호 절차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특성과 절차를 고려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 사후 절차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공공장소 추행 사건은 작은 오해로 시작될 수 있지만 법적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기준에 맞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