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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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연음란죄로 입건되는 사례는 과거처럼 노골적인 노출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나 차량 안에서 신체 일부를 드러내거나, 공원·주차장·엘리베이터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장난이었다”, “아무도 못 봤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기관과 법원은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지역에서는 새벽 시간 술을 마신 뒤 차량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당사자는 “차 안이었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차량 유리 밖에서 내부가 보였고, 행위 장소가 아파트 단지 인근 주차장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였다. 이후 법원 역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였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술집에서 나온 뒤 골목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다가 공연음란죄로 신고된 사건도 있었다. 피의자는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당시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면서 ‘단순 용변’이 아니라 고의적 노출로 인정되었다. 특히 현장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 벌금형을 넘어 성범죄 교육 이수명령까지 함께 내려졌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연히’와 ‘음란한 행위’다. 즉, 단순히 옷을 벗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이 된다.
실무에서는 차량 안, 화장실 입구, 골목길, 아파트 복도처럼 완전히 공개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우연히 볼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블랙박스와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아무도 못 봤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유리창 밖에서 충분히 보였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실제로 목격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면 모든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음란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착오나 오해였는데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옷이 우연히 벗겨졌거나, 차량 선팅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를 보기 어려웠던 경우, 또는 실제로는 사람이 없는 장소였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당황해 “죄송하다”고 먼저 인정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호하게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공연음란죄가 단순 벌금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라는 점이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고, 직업에 따라 징계나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무원, 교사, 군인, 의료인,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 이후의 불이익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으로 판단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대부분 선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스스로 술을 마신 뒤 범행에 이른 경우를 책임을 줄여야 할 사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술을 마신 뒤 반복적으로 비슷한 행동을 했거나, 주변 사람이 제지했음에도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결국 공연음란죄는 ‘잠깐이었다’,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말로 가볍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당시 장소와 행위가 실제로 공연성이 있었는지, CCTV나 블랙박스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검토해야 한다.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 무혐의로 정리되기도 하고, 반대로 가볍게 생각했던 사건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