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9.14 868

[김한솔변호사]동성간 강제추행, 장난으로 넘겼다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

10대 남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대학 강사가 법정구속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동성의 제자들을 스토킹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대학 강사 A씨(39)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시 중구 한 카페에서 B군(당시 고교생)에게 "나는 동성애자이며, 너 같이 잘생기고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A씨의 이 같은 말에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A씨의 연락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A씨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니가 좋다", "니가 너무 무서워해서 솔직히 말도 못했어"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32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편에 속한다. 범죄의 양상도 매우 다양한 편인데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동성 간 범행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강제추행의 객체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이 여성을 추행해도, 남성이 남성을 추행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동성 간 발생한 성범죄는 이성 간 발생한 성범죄와는 달리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경하게 다루어진다고 오인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동성간 강제추행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성별과 무관하게 법률 상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엄하게 형사처벌 된다. 즉, 의도가 장난이라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잠들었거나 술에 취한 상황 등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성추행을 저질렀어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추행죄가 적용되며, 아청법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미성년자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 혐의로 일반 성추행 혐의에 비해 훨씬 처벌 수위가 무겁다.

또한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 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사회경제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억울하게 동성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강제추행변호사)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자세히보 : http://www.g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9107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