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02.16 3,671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선박왕 해외거주자 위장 2200억원대 조세포탈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로 법인 소득을 은닉하고, 해외 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2천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회계법인의 의견서(비거주자 위장,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직원들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미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비거주자로 위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해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비록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기소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논리가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소득세 2억원 탈루만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위장거래, 적격합병 관련, 조세포탈 김한솔2017-02-23	김한솔 변호사	2017-02-23	3,428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양도소득세 포탈사건 김한솔2017-02-20	김한솔 변호사	2017-02-20	3,711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선박왕 해외거주자 위장 2200억원대 조세포탈 사건 김한솔2017-02-16	김한솔 변호사	2017-02-16	3,672
[일부무죄 ㅣ 집행유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ㅣ ※H사 반도체 생산기술관련 산업기술 유출사건 양제민2017-02-13	양제민 변호사	2017-02-13	3,712
[고소대리 ㅣ 기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ㅣ ※나노 섬유 제조기술 영업비밀 김한솔2017-02-09	김한솔 변호사	2017-02-09	3,572
[집행유예] 자본시장법위반 ㅣ ※시세조종사건 유웅현2017-02-06	유웅현 변호사	2017-02-06	3,660
[구속영장기각] ★★자본시장법위반 ㅣ ※시세조종사건 양제민2017-02-02	양제민 변호사	2017-02-02	3,531
[전부승소]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김한솔2017-01-30	김한솔 변호사	2017-01-30	3,449
[집행유예] 상표법 위반 김한솔2017-01-26	김한솔 변호사	2017-01-26	3,530
[혐의없음] ★형법(횡령) 유웅현2017-01-23	유웅현 변호사	2017-01-23	3,647
[혐의없음] ★★성폭법(특수강간) 김한솔2017-01-19	김한솔 변호사	2017-01-19	4,268
[공소권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김한솔2017-01-16	김한솔 변호사	2017-01-16	3,987
[혐의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양제민2017-01-12	양제민 변호사	2017-01-12	4,197
[무죄] 형법(준강간) ㅣ ※대학생 유웅현2017-01-09	유웅현 변호사	2017-01-09	5,016
[불입건종결]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ㅣ 비공개 김한솔2017-01-05	김한솔 변호사	2017-01-05	3,476
[소년보호처분] 형법(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 ㅣ 심사원 석방 양제민2017-01-02	양제민 변호사	2017-01-02	4,378
[집행유예 ㅣ 불구속]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ㅣ 동종범죄 4범 양제민2016-12-29	양제민 변호사	2016-12-29	3,736
[불입건종결]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ㅣ 비공개 김한솔2016-12-26	김한솔 변호사	2016-12-26	2,934
[혐의없음] ★★성폭법(장애인준강간) ㅣ ※ 대학생 양제민2016-12-22	양제민 변호사	2016-12-22	4,167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미국영주권 심사중 범행 양제민2016-12-22	양제민 변호사	2016-12-22	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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