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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12.22 5,628

강제추행│feat.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 불송치

의뢰인은 클럽에서 놀다가 귀가를 하기 위해 출입구로 가는 중 여성의 엉덩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현장에서 cctv를 확인 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피의자는 육군 부사관으로, 부사관 임용된지 얼마 안되어 부사관 교육을 받고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비위에 해당하는 사안이 잘 마무리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부사관 후배 2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다음날 부대로 복귀해야 되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귀가하고자 했습니다. 후배들과 함께 클럽에서 나가기로 하고 앞장서서 인파를 헤치며 가는 길에 여성과 신체접촉이 생겼습니다. 그 여성이 클럽의 아르바이트 생이어서 사건 발생하자마자 cctv를 열람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 내성적인 성향이었습니다. 클럽도 사건 당일 인생 전체에서 두 번째로 방문했던 것이고, 피의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후배가 가자고 하여 갔던 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후배를 데리고 늦지 않게 숙소에 가서 어느정도 잠을 자야 부대로 복귀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어서 더 놀고 싶어하는 후배를 강권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기에 강제추행을 할 정황이 아니었음을 어필했습니다.

○피의자의 기억으로는 손에 무엇이 닿긴 했는데, 그것이 엉덩이의 말랑한 촉감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당시 피의자가 대체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 의아했는데, 불송치 이유서에 보니 피해자 엉덩이 부분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클럽 사진을 인스타에서 찾아 제출함으로써 사람이 많아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임도 어필했습니다.

○같이 있던 후배들도 피의자가 자신들을 인솔하여 나가는 길에 발생하였고, 피의자의 손 위치까지는 목격하지 못했지만, 나가는 도중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없었다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로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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